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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성·인권단체들은 '36주 낙태 영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뢰로 임신 36주 차 여성의 낙태 경험담 영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당 여성과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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