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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감독 강화"…'노동약자'들의 목소리

입력 2024-08-12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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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간담회…"노동약자보호법 신속 제정"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 결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4개 지역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9∼10월 대구, 부산, 광주에서 추가로 열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노동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례 회의에서 나온 주요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 계약관련 분쟁 조정 지원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 협동조합·공제회 등 활성화 ▲ 경력관리 시스템 마련 ▲ 휴게시설 확충 등을 주로 건의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강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복지 개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주문했다.


비정규직들은 사업주 감독 강화, 차별 해소와 더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약기간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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