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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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고문 범죄 공소시효·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도 반복해 권고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이런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0∼11일 한국이 제출한 6차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의했으며 46개 사항에 대해 우려 및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7년 발효됐고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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