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모집 지원 많지 않아…복귀 방해시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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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복귀 망설이는 전공의 용기내달라"

과도한 전공의 의존 줄이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면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적은 상황을 상정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준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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