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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장관 "탄핵 제도 남용된다는 평가…법무부가 질서 확립해야"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정책 자문기구인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학계 등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장은 민영일 전 대법관이 맡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1차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지연 실태와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으로 인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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