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년'…지난해 교권침해 5천건, 10%는 교사 상해·폭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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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서이초 사건, 교권 추락 알렸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

"아동복지법 개정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개선된 교권 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유·초·중·고 교원 4천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서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들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중 16.2%만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 또 11.6%만 서이초 사건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고인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5천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2천66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1만4천213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피해도 1천464건으로 10.3%나 차지했다.

지난해 상해·폭행은 503건으로 2019년(24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피해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지난해 교사가 교권 침해로 인해 연가, 특별휴가, 병가, 전보, 휴직을 낸 수는 2천965건으로 2020년(415건)보다 7.1배 늘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교권 침해 가해 학생 조치 중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천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로 급증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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