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국회에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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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전면 시행 2년가량 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유·초등 관리직(교장·교감)과 중등 관리직 사이에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하는 활동임에도 중·고교 관리직의 연구비가 유·초등보다 적은데, 협의회는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 차이를 없애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의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도권 교육청은 보육업무 이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이 낫고,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당초 교육부가 밝힌 2025년에서 2년가량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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