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조사에 교사참여, 제도 취지 어긋나…교사 78% "업무 늘것"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교원노조, 학폭 전담조사관제 보완 촉구…"교육청으로 업무 이관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하되 교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한 것은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교원노조가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였다며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이달 20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교사 1만4천329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이후 교사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동석한다면 교사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2%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교사는 2.8%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에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92.5%에 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하라고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에게) 전담조사관 관리 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 조합원인 최민재 교사는 "업무 경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폭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고자 한 (전담조사관)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조사에 교사가 동석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일상을 채우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우리가 쓰는 말·글 수술실 가동률 절반 밑으로…"암 전이됐는데 수술 취소됐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