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차세대 복지표준으로"…전국 확대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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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서 사각지대 해소 효과…현행 제도와 정합성 검토해 개편안 마련"

전문가TF 꾸려 연내 발표…오세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K복지 모델 제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이자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한 해 정책을 실험한 결과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수급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 의욕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심층 검토·연구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닦을 방침이다.

이를테면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려면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의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안심소득이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제도들이 안심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과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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