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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97가구 신청해 1차 예비선정 1천514가구…4월 최종 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차로 1천514가구를 랜덤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을 조사한 뒤 4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모집 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50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다.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이번 신청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천659가구(94.7%)가 참여했다.
가구 규모로는 1인가구가 절반인 5천103건(50%)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64세의 중장년가구가 5천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신청 가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소득 위기가구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천659가구 중 980가구를 뽑았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538가구 중 중복 신청을 빼고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 가구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후 4월 초 무작위로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1년간 매달 받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2단계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천100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1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1·2단계 시범사업 1천584가구를 대상으로 1차 중간 조사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탈수급률을 보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21.8%)와 함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의 변화도 포착됐다.
앞서 서울시 국제세미나에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안심소득에 대해 "잘 설계된 정책이며 투명하고 명확·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꼽고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평가했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지원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격 탈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특징"이라며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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