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지연 해결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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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비롯한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 대법원장은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다음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달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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