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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천명 이상 노조 회계공시 분석…기아차노조 등 공시 안해
조합비 최다는 금속노조 595억원…노조당 평균 11억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중 91%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아차 등 일부 노조는 공시하지 않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기간인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가운데에는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8.7%의 1천 명 이상 노조 중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수 1천 명 미만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산하단체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서 확인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천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천만원이다.
조합비 수입이 수입의 대부분(89%)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천만원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53억원) 등의 순으로 조합비 수입이 많았다.
지출 총액은 8천183억원(노조당 평균 12억1천만원)이었다.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등으로 주로 지출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큰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135억원·45.2%), 전교조(85억원·56.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26억원·54.3%) 등이다.
롯데지알에스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노조 등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공시에 오기·누락이 있는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노동부에 신청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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