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조희연 "지방자치교육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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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매년 7천억 줄어들 것…쓸 곳 늘었는데 예산 줄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지방자치교육을 훼손할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고, 늘어난 재원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부의된다.

법안에서 비율이 상향되는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이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 장관의 필요에 의해 집행하는 사업에 교부되는 예산이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며 유·초·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금은 줄어든다.

조 교육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는 대신 지방자치예산인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 국세가 덜 걷혀 보통교부금 예산도 11조원 줄여 교부된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9천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었다"며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를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천억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을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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