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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입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쓰고 있었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결국 입원을 포기했고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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