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로 재난대응…소외계층 배려·개인정보 방침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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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험 대처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과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연구실장은 25일 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돌아보고 재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 관리로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규모 데이터로 패턴을 분석해 재난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가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위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분석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보다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재난을 관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제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이들이 재난 관련 정보에 외면받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장애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민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장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정우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난안전지능화융합센터장은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이 분석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수집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상현 한국방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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