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꼼수배당으로 지연" vs "증거기록 수십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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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공방…"사법부 독립 침해"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며 "이미 이 재판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과 병합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배당으로,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달 13일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당일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49일 만에 열린 해당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법원이 이런 지연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과다한 압수수색에 이은 증거 제출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며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장을 다 검토해야 하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한 이들에 대해 727일간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지나치게 긴 공소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배당에 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게 사법부 독립의 표상인데, 이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사법부를 행정부나 국회 밑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백현동까지 병합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인데 (여당은) 위증교사 사건 배당만 문제 삼는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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