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입건 약 1만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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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기소는 0건…박용진 "전형적 법조 카르텔"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천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천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천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천812건으로 이 중 4천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천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천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천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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