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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3-10-10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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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김인섭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였다.


심리 속도로 봤을 때 그 안에 1심 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재판부는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2일 구속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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