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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한 신간 '부동산과 정치'서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간여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만시지탄이다. 김 전 실장은 신간 '부동산과 정치'(오월의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과 9·13대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에는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코로나19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압박은 우리 정부 힘만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았다"며 "집값 문제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된 '패닉 바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고도 안타깝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네 가지 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일단 대출을 좀 더 강하게 죄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자금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잡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었다.
전세금을 토대로 한 '갭투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구입 방식이다. 저금리와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집값의 20~30%만 대출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DSR 도입 시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이었는데, 이는 우리 주택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만큼 큰 문제여서 장기 과제로 미뤄뒀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DSR 전면 도입도 당초 계획인 2019년 12월보다 훨씬 늦어진 2021년 이후로 미뤄졌다. 그사이,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줄었으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부동산기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 등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막을 수 없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하지 못한 점도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원칙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던 점 등도 실패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의 금융화라고 지적하면서 집값 상승의 핵심 요인과 부차 요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넘치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며, 공급, 세제, 그리고 청약제도 등 한국적인 제도들은 부차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주택의 금융화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 정책의 새로운 차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294쪽.
[오월의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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