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기청정기 대여·기념사진 촬영에도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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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등 공동취재단 회견…퇴임·이임 전 수천만원 몰아 쓴 검사장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에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5만8천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렌털) 비용으로 지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장흥지청이 구체적 집행 명목을 가렸으나 문서 하단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장흥지청 측은 공동취재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지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있었다고 공동취재단은 덧붙였다.

공동취재단 측은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이 연말이나 퇴임, 이임 전에 특활비를 몰아 쓰는 일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2019년 7월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천900만원을 몰아 썼다"며 "검찰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에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한 달간 4천179만원을 썼다.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도 2018년 6월에만 3천966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무관한 지출도 있었다고 공동취재단은 지적했다.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수활동비 250만원을 집행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8천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중이어서 건물 바깥에 임시 회견장이 마련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이 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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