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지속가능성·형평성·노후보장 조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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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보다 국민적 수용성 더 중요…최선의 방안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졌다는 지적에 "위원회가 논의를 위해 만든 기초자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전날 위원회 보고서엔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만 담겼을 뿐 소득대체율을 높여 '더 많이 받는' 방안은 빠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연금개혁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 지속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세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제도를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보고서에 18가지 시나리오가 병렬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 장관은 "그만큼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공식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연금개혁에 대한 틀과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지금 착실히 전진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내년 복지부 예산이 1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인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강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닥터헬기 추가 도입 계획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위기 해소를 위해 "조만간 건강보험 수가 확대,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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