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초봉도 3천만원∼3천600만원 수준으로 절반 수준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 보수가 유사 기관보다 2천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원 변호사가 직접 지원할 경우 채무 이행률이 위탁 지원 이행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근무 여건에서는 양육비이행원에 법률 전문가를 즉각적으로 충원하고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나온 양육비이행원 제출자료를 보면 양육비이행원 현직 변호사 10인 평균 총보수(연봉제)는 4천905만3천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15년이다.
양육비이행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8호봉 기준 총보수(호봉제)는 7천479만2천원으로, 약 2천500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신규 변호사 초임 인건비도 양육비이행원은 3천만원∼3천60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6천500만원∼7천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양육비이행원 소속 변호사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17년 23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17명, 2023년 현재 10명으로 줄었다.
신규 채용인원도 2015년에는 24명이었으나, 2016년 7명, 2017년 3명, 2018년 2명으로 줄어든 뒤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는 한 명도 새로 채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사 인력이 부족해진 결과 양육비이행원의 채권자에 대한 지원 업무 중 직접소송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6%에 그쳤고, 대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양육비이행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위탁서비스보다는 직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상 '양육비를 받게 됐다'라는 항목에서 직접서비스 만족도는 64.0점, 위탁서비스 만족도는 50.1점을 기록했다.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항목에서 직접서비스는 77.3점, 위탁서비스는 68.7점을 얻었고, '친절하게 응대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직접서비스 82.8점, 위탁서비스 76.4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이행원의 주요 서비스가 양육비이행 관련 법률 지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보수 형평성을 맞춰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