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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예·아니요로 답하라'에 "진상규명 집중할때"

입력 2026-11-22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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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여부는 검사가 할일…가정적 상황 답변은 부적절"


'유동규와 닭백숙집서 포커' 의혹엔 "어릴 때부터 육식 못 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하는 이용철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최원정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가정적 상황을 두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잘못된 기소가 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며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론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인물의 사면이나 복권 청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사정변경에 의해 공소취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과거 닭백숙집에서 자신과 포커를 쳤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닭백숙집을 예약하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장이 된 이후에도 임명공증인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증서류 인계와 사무소 직원의 고용 승계를 마무리하며 약 4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변호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탐지용 전문 장비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질문엔 "탈검찰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려면 당분간 검사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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