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예산소위, '감액 이견'에 지역사랑상품권 심사 일단 보류

입력 2026-11-21 11:50:5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野 "보조금 반납 반영해 3천억 감액"…與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




여야, 예결소위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1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심사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원안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20%가 반납됐다면서 내년 증액분 3천억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1조4천500억원이며 이를 통해 발행되는 상품권의 예상 규모는 25조5천억원 정도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비 할인 지원율 5%를 합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총 8∼1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며 "처음 할인율이 4∼5%였는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면 20조원이 아니라 200조원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할인율을 줄이고 정부의 국고 부담률을 줄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상품권을 병원·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행 규모에 차이가 큰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2010년 논산시장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안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발행 규모 격차에 대해서는 "서울 안에서도 발생하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나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납률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사업 전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반납률이 20.6%로 9천996억원 중 2천59억원이 반납됐는데도 왜 행안부는 다시 3천억원을 추가했는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원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해 5월 법을 바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반영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매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80%가 넘는다"며 "연말까지 95% 이상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