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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해 후보 지지 문자…전 인천시 공무원 약식기소

입력 2026-11-20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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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근무 당시 알게 된 시민 연락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 4명의 연락처를 이용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4∼2016년 시청에서 공약이행시민점검단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단원들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수사 후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메시지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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