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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 및 민주당 등 민주진보정당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2026.11.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탄핵추진단을 조속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원내 정당들과 함께 구성해 빠르게 탄핵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사법부가 온전히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조희대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야 한다. 내란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탄핵 촛불집회에 모든 원내정당의 동참을 제안한다"며 "유불리나 이익을 따질 겨를이 없고, 사법 쿠데타를 막는 게 가장 먼저다. 2년 전 겨울처럼 원탁회의에 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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