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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어떤 논의했나…美 "핵확산" 언급 주목

입력 2026-11-19 2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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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한반도 문제도 논의"…공동성명엔 없어 핵심의제는 아닌 듯


핵 통제에 발 뺀 중국…트럼프 "다른 국가들 위협에 맞서야"




APEC 환영만찬서 만난 미중러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구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세 나라 정상의 논의에서 한반도 사안이 다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들 3국의 전략적 현안과 한반도가 어떻게 연계됐을지 주목된다.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의 정상회담은 많은 전문가의 예상처럼 거대 담론 위주로 진행됐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 핵위험 감소 및 핵확산 방지 ▲ 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 ▲ 유엔 개혁 등이 담궜다.


한반도 혹은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아 핵심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위험 감소 및 핵확산 방지 문제와 연계돼 언급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핵확산 방지, 중동 정세 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중러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해 이 발언이 일차적으로는 이란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에 북핵도 포함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 미국이 강력한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지 않지만, 북한의 경우 테이블에 마주 앉은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점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는 '한반도 문제'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한국으로서는 북핵 불용 의지가 간접적으로나마 표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북한 비핵화 논의가 없었다고 간주하고 기존에 해 온 것처럼 '주권 사항'으로 포장한 핵 개발을 이어갈 명분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미중러 정상, 사상 첫 3자회담…중국 APEC 계기 역사적 회동


중국은 미국이 구상하는 핵무기 통제 체제에 들어갈 의사는 없다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당분간 강대국 간 핵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말하는 미중러의 핵 군축은 흔히 중국의 핵전력 강화 억제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국·러시아는 각 5천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가운데 중국은 방어적 차원에서만 핵을 운용한다는 과거 기조에 따라 보유량이 600여 기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확증 보복 능력 고도화를 기치로 내걸고 핵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기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현안 중 하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평화주의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의제를 던짐으로써 미국 주도의 핵 능력 통제 구도 속으로 끌려들어 가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당분간 강대국 간 핵무기 통제 체제 논의가 표면적으로 이어지되 물밑에서는 핵 군비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외교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러 회담이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결과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추동하고 국제사회 관여를 높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간 가장 우려해온 북핵 용인·묵인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한반도 논의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중러의 이해득실에 따라 바뀔 변수가 많으므로 한국이 역내 안보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향후 강대국 간 핵 군축 협의가 확대되는 과정에 북핵이 별도 의제로 다뤄지거나 다른 전략적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후속 협의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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