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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다음주까지 탄핵안 통과시키자"…서명운동·1차 비상행동 돌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내란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폭 축소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유지하고 이날 저녁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좁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거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게 뻔하다"며 "사법 쿠데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 옆 좌석에 타고 말리지 않아도 죄를 받는데 자그마치 내란"이라며 "칼 든 강도질에 나섰다가 온건하게 만류하면, 좀 살살 찌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범죄자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부터 조희대도 공범"이라며 "조희대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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