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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들 내란 행위 대폭 축소…다음주까지 탄핵안 통과시키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내란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폭 축소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유지하고 이날 저녁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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