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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률 개정해 처벌공백 해소…시험 종류 불문 형사처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9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무단 소지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칭 '인공지능(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패키지법안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벌 수단 확보와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해 ▲ 고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자격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공기관 운영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등 8개 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법안은 수능과 검정고시부터 국가·공인자격 시험, 공무원 시험 등까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주요 시험 전반의 처벌 공백을 메우고, 시험마다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던 부정행위 처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첨단기기를 악용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주요 시험 상당수는 근거법에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 일정 기간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녹음·정보의 저장·처리·송수신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적발돼도 시험 무효나 몇 년간 응시 제한에 그친다면 '안 걸리면 합격, 걸려도 응시 정지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부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 국가시험만큼은 어떤 수법으로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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