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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게임 최혜국 대우에 주목…전문가 "실제 이행·시장 반응 관건"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중화권 언론들이 10년간 이어진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성도일보 등은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조명했다.
연합조보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점진적인 문화교류 확대 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소개하며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영화와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점을 전하며 한한령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해제 선언 없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허가와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시장개방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합의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적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별 작품의 심사 통과나 허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영 허용은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기존 영화 중심의 공동제작 협력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중 경제협력이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투자 및 관련 규칙의 제도적 개방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기업에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현재 한중 관계가 외교·경제 모두 비교적 양호한 단계에 있다며 양국 정상이 새로운 협력 목표를 설정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문화·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김기헌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장은 연합뉴스에 "이번 합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진일보한 변화"라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나오고 중국 당국의 실질적인 이행과 시장 반응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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