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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온라인 스캠과 관련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국 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공조를 독려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성명에는 온라인 스캠 및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표적 경제제재와 입국 거부 이행, 범죄자·조력자·자금세탁 가담자 대상 은신처 제공 차단, 범죄수익 동결 등 선제적으로 법 집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국가범죄 조직의 금융·운영·물류 인프라와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조직 내 지휘·통제·조력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조직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하고 형사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 플랫폼, 통신사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내년 초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사업'(KARE)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예방·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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