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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삭감 주장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겨…장병 상대 화풀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예고와 국방부 예산 삭감 주장을 두고 "정쟁을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맹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며 민생 포기 방침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급, 공급 외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을 왜 발목 잡나"라며 "정쟁을 위해서라면 민생은 얼마나 지연되든 상관없다는 악질적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활성화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국방부 예산 삭감 주장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장관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천900억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하는 항목에 장병 복지비, 간부 이동비, 부대 운영비, 복지 포인트, 특급 매식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장병들 복지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 안보를 챙긴다는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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