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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에 "즉각 항소해 재판부 잘못 바로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인 19일 "(대법원의)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다"며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 기일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는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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