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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 수능부터 AI 부정행위시 응시정지 10년' 법안 발의

입력 2026-11-18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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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AI 커닝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 정책협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은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 부정행위, 금전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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