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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수사력 제고도 당부…'吳·野행안위 만찬' 질의에 설전도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에는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 요청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8일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중립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명감이 투철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서 주재관 근무 당시 한 번도 주재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현지 교민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의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번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10번 중 뭐가 있나"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천265건을 살펴보니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청장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꼭 집어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나가는 말투로 묻는다면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지 안 미칠 지는 뻔한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청장님이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만한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경찰의 수사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수사 실력, 전문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며 "수사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수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개의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검사들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마련해서 이것을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최근 여당 내 문제가 되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었다"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고 지적했다.
여야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찬 중,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단체장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식사를 범죄에 동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 잠시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 내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은 이후 "피고발인이 대접하는 저녁을 먹고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우려였다"며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최근 촉발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다각도를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감히 부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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