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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추경호 1심 무죄에 "예상했던 결론…정치수사 끝내야"

입력 2026-11-18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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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후 청사 떠나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애초에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칼춤은 특검이 추고, 대가는 국민이 치르는 정치 수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밖에 있는 의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고 변경한 것을 표결 방해로 비약했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갖다 붙여 기소하고,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황은 범죄로, 정치적 판단은 공모로, 추측은 확신으로 둔갑시킨 특검의 칼춤이었다"며 "칼을 아무리 요란하게 휘둘러도 없는 죄가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쓰는 사람들, 이른바 법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항상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 행위(논의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헌법을 부정하면서 추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참 딱했다"며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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