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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호남·충청권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수능과 국공립 기관의 선발 시험에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이 전파의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또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일 수능에 앞서 정부는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 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에는 국내외 AI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해 시험 시행 중 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분석,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중국도 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마크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를 해주지 않는 근본적인 방식도 수능과 국공립 기관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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