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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추진(종합)

입력 2026-11-18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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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1억'에 "입법 취지 맞게 적극 검토"


정부,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위한 TF 운영…與도 TF 구성




수능 유의 사항 확인 철저하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6.11.1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천400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날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대책과 관련,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소송 시 변호사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astsea@yna.co.kr


당정은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시험 문제 답안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네 곳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번 수능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해도 착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고, 당도 이 TF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에 각각 김정호 의원과 국회 교육위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내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비판을 두고는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말한 것 아닌가"라며 "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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