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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풍자한 유튜브 채널 삭제되기도…8만여명 집단소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올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보수 성향 게시물들이 무단 삭제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인 저조차 틱톡에 올린 영상 17건이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 특검·재검표 관련 영상 등 7건은 삭제됐다"며 "(시민단체)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국민 8만6천934명이 동참하는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재에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우파보이스' 운영자의 경우 김혜경 여사의 몽골 국빈 방문 당시 악수 후 손을 터는 장면을 풍자한 쇼츠를 올렸다가 지난 7월 수익 창출 중단과 채널 삭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스레드에서는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링크를 공유한 게시물이 삭제됐고, 중국 공산 체제를 비판하던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이 갑자기 꺼지기도 했다"며 "악법을 반드시 폐지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스레드 운영사인 메타(Meta) 측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후 내부 심사 기준 변경 내용과 법 시행 이후 조치 건수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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