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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참고 모델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등 선정

입력 2026-11-18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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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개인정보 파기 서비스 등 지방정부가 참고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 모델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델안은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에는 AI을 활용해 주민 관심 분야를 정밀 선별하고 관련 조례를 심층 분석해 더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매년 우수한 지방정부 조례를 발굴·정리해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모델안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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