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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최강 미국도 뚫리는데 지척의 한국은?…스파이 방어망 재정비할 때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불륜 상대가 첨단 기술을 노린 중국 정부의 간첩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중국계 여성 앨리스 황이 젠슨 황과 관계를 이용해 최소 75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공급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며, 미국 정부는 앨리스 황의 중국 간첩 혐의를 조사 중이나 아직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 승패를 가를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 스파이의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공작 대상이 AI 칩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우선 미국은 첨단 AI 칩과 서버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중국 기업과 단체 등이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025년 5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왼쪽 검은 옷)와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오른쪽)이 만찬에 참석한 모습. [CTI via AFPTV. AFP=연합뉴스]
결론은 예측할 순 없으나 앨리스 황 간첩설은 아직 개연성을 잃지 않았다.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정·관·재계를 상대로 미인계를 위시한 스파이 공작을 벌인 사례가 실제로 많아서다. 대표적 최근 사례는 크리스틴 팡 사건이다. 중국인 여성 팡은 유학생으로 위장해 2011년부터 약 5년간 미 중서부 지역 하원의원, 시장 등 정계 인사들과 연인 또는 성적 관계를 맺으며 포섭하려다 수사망에 걸리자 출국 도주했다. 미국 전·현직 정보요원, 국방부 관료, 방산·첨단기술 업체 연구원 등이 성적 관계, 거액 자문료나 강연료 등을 미끼로 접근한 중국 요원들에 기밀을 넘기다 적발되는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자 최고 정보망과 방첩망을 갖춘 미국조차 중국 정보기관들의 공작에 취약한데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강 건너 불구경할 때인가.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 역시 중국의 표적이다. 실제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고 대부분 중국이 관여됐다. 국정원과 검·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만 약 23조원에 달하고, 특히 안보와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은 약 90%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주요 하이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거액을 받는 대가로 기밀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윤용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3 trauma@yna.co.kr
안보·방첩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보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리적 인접성, 더 많은 인적·경제적 교류, 법적 방첩 시스템 허점이라는 세 가지 요인 탓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에 방첩 전담 인력을 두고 막대한 감시 자산을 운용할 뿐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라는 강력한 법적 그물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동맹국조차 예외가 아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수미 테리가 한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적 한계와 문화 특성 때문에 사실상 외국 스파이 적발이 어렵고 중국의 공작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일각에선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중국의 놀이터일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인종상 구분도 어렵다. 유학·취업·관광·비즈니스 교류가 매년 수백만 명 단위로 이뤄지니, 민간 교류 속에 섞여 들어오는 단기·장기 공작원을 초기에 걸러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커뮤니티도 거대하고 견고해 스파이가 신분을 위장하기 쉽다.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절차도 미국과 비교하면 허점이 많다. 무엇보다 적국(북한) 중심의 낡은 안보 패러다임이 문제다. 사법·수사체계 초점이 북한 간첩 색출에만 맞춰져 있어 외교관, 유학생, 사업가, 학술단체 등 합법적 옷을 입은 외국인의 현대화된 영향력 공작을 저지할 방안이 별로 없다. 이를 안보 위협으로 보고 경각심을 갖는 국민 의식 수준 자체도 낮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처럼 허술한 환경과 제도는 실제 사고로 이어져 왔다. 기술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의 첩보 및 영향력 공작이 적발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우리 스파이(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정보부대 작전계획 등 중대 기밀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사건,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미군 기지 주변에 장기 침투해 한·미 연합훈련 및 지휘부 관련 대외비 문건을 입수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채팅으로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훈련 관련 자료 등을 빼낸 사건, 유학생, 관광객 등까지 동원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들도 계속 일어난다. 중국 정보기관 연계 조직이 서울 대형 중식당을 거점으로 삼아 공작 및 정보 활동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고, 중국인들이 옛 용산 대통령실, 미군 기지 등 주요 보안 시설 인근에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형법상 간첩죄가 개정돼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 기밀이 아닌 민간 기술과 지령 입증이 어려운 위장기업 공작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기밀을 노리는 대신 국내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고 정·관·재계와 시민사회·언론·소셜 미디어 등을 파고드는 통일전선식 영향력 공작에는 여전히 대응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방첩 기관들의 분절화와 칸막이 문제도 조속히 해소해야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보완과 후속 입법을 통해 구멍을 신속히 메우길 바란다. 인류 전쟁사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에 첩보전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팩트를 잊어선 안 된다.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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