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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처벌강화 등 법안 앞다퉈 발의

입력 2026-11-17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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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자격 제한 강화 법안 잇따라…형사 처벌 강화 법안도




수능 앞두고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감독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이율립 기자 = 여야는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른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앞다퉈 제도 보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보다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1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수조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대학 정기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19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7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작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중·고등학교 내신시험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전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정지 기간을 5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화된 응시자격 정지 규정이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최장 5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만점을 받은 이른바 '세무냥이'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 11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수능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행위 예방·시험관리·점검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시험 등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를 규정한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시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규율 내용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위반행위의 기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또 국가시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가시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해 시험의 시행·관리·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당 차원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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