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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을 653억2천800만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안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상 및 총리외교' 명목으로 653억2천800만원을 담았다. 이는 올해 289억9천300만원 대비 125.3%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은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됐다.
야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2026년 본예산(289억9천300만원)보다 많은 예비비(366억3천200만원)가 배정된 후 그 집행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2027년 예산안을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규모로 편성했고, 대통령 순방 횟수와 회당 단가 등을 인상하면서 목적지·수행인원 등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2026년 본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쳐 예비비 366억원을 추가로 받은 점,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순방외교를 실시하는 점, 환율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7년도 정상외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 야당 의원은 500억원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한 여당 의원도 550억원 정도로 조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정부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 달러(약 1천337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예산도 감액 없이 정부안이 유지됐다.
해당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로,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의 사업 운영과 지역기구와의 교류 및 여타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585억2천600만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1천105억1천500만원이 담겼다.
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원계획 변경 여부를 국회에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감액 의견을 냈지만 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1.1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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