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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책임 전가…수학능력시험이 부정능력시험 될 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17일 정부 발표한 수능시험 AI 부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이게 대책이냐"며 맹비난했다.
또 "경쟁자인 수험생 상호 간 감수(감독)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또 ""AI 커닝에 무방비인 이재명 정권, 이러다 수학능력시험이 부정능력시험이 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 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험생이 시험도 치고 감독도 하고 1인2역을 하라니 정부는 왜 존재하나.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며 "수능에서 AI 커닝을 막을 수 없고 결국 불공정한 시험이 될 거란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정부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에 대해 "수능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단추 없는 옷 입어라. AI 카메라는 쌀알 크기라는데, 이게 대책이냐"고 비꼬았다.
야권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수능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 무대뽀, 다 붙여도 부족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감독관 '면책'을 대책이랍시고 주장했다.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나이 탓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뒷목 잡고 분노하고 있다"며 "전파 차단과 관련해서도 불가와 추진, 철회를 하루 만에 두 번 오간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만 골몰하는 사이 공정과 법치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니 교육 현장까지 반칙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 간 조율도, 일관된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책의 빈자리를 감독관의 맨눈과 수험생의 양심에 맡기려 한다. 감독관에게 분명한 개입 기준과 권한을 주고,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한 감독관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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