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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8조원·행안 5조원대 증액 의결…대법관 격려금 등 일부 사업 삭감도
국힘 '미래대응기금' 전면삭감 기조에도 일부의원 증액 요구…지도부, 철회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6.11.1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희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규모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어나는 모습이다.
1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성평등가족위원회 등 10개다.
이들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대비 순증 규모를 합산하면 약 24조8천억원에 달한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8조7천657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3조3천945억원,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및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2천256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분을 30%까지 상향하기 위한 예산 2조331억원을 포함해 총 5조262억9천4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안부 소관 예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1조3천131억원을 포함해 총 2조4천276억100만원이 증액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예산도 각각 2천29억4천만원, 132억4천800만원이 늘었다.
교육위, 농해수위, 국방위, 과방위도 조 단위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교육위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 예산 2조7천337억원을 포함해 총 3조7천154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 6천879억원을 포함해 총 2조2천500억원 순증 안을 처리했다.
국방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첨단무기 체계 확보 등 정부 역점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총 1조4천189억8천300만원을 증액했고, 과방위는 연구개발(R&D) 및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총 1조3천692억2천540만원을 순증했다.
과방위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TBS 제작비·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설, 73억5천300만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개선 예산 140억7천500만원 등 931억300만원, 정무위는 참전명예수당 예산 1천20억800만원 등 4천411억890만원을 순증했다.
문체위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을 포함해 총 9천852억200만원, 성평등가족위는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피해자 지원 예산 등 6천91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세 번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네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11.15 scoop@yna.co.kr
일부 쟁점 사업은 삭감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이다.
법사위는 대법관 12명분의 격려금 2억8천800만원과 법원행정처장분의 격려금 3천600만원 등 총 3억2천4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위에서는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예산 150억원 가운데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 1억원 등 총 3억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중수청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과거 검찰 특활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을 이유로 42억원을 감액하는 안과 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을 유지하는 안을 각각 병기해 예결위로 넘겼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과방위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229억8천100만원 등 총 2천736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42억6천만원 늘리는 등 지역구 관련 예산에 들어간 증액 요구도 포함됐다.
문체위에서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 3천361억원 등에 대해 증액 의견이 나왔다.
농해수위도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예산 384억원, 친환경 선박 전환건조 지원 예산 34억원 증액 의견을 각각 재정경제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다름없다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국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내지도부가 관련 요구를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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