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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1교시前 안경 전수검사…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 적발"(종합)

입력 2026-11-17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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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모든 전자기기 수거, 재난문자 발송…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감독관 8천400명 추가배치해 신속대응…소매·옷깃 점검, 단추엔 스티커 부착

와이파이 통신 가능성도 대비…"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 부정행위 사후 추적"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설승은 황윤기 기자 =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의 소지품 점검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시험장 관리감독 인력도 대폭 늘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면서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신 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가 아닌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한 총리는 "재난문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다"면서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며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인공지능)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시험 관리감독 인력도 대폭 추가됐다.


한 총리는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7만5천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면서 "올해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천800여명, 복도감독관 6천600여명 등 총 8천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신호 점검 등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대응에 대해선 "부정행위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 검토한다.




휴대전화 제출하는 수험생들

(서울=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총리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문답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면서도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또) 최대치가 1∼2주인데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번만 시험 보면 그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절대 부정행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마친 한성숙 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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