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차관에 우려 전달 안해"…洪 "앞에 있는 군검사들은 책임 없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장·차관에게 우려를 전달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데 보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에서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내란 범죄 앞에서 법무관리관이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문민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배경은 객관적 법률 조언과 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라면서 "국회 권능과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의 보좌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한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군에 있는 각 부대 법무참모와 군판사, 군검사들도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지금 앞에 있는 군검사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무관리관으로서 더 빨리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든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한다"면서도 "부적절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이 사건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나선 홍 전 관리관은 직접 종이에 써 온 내용을 읽으며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같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전혀 그럴 수 없었다. 계엄이란 말에 머리가 하얘졌고, 충격적이었고 경황이 없었다"며 "법무관리관이 법에 대해 더 아는 건 맞지만, 계엄에 관해서는 국방부 내에 소관부서가 있다. 소관부서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법률가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홍 전 관리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의견서 관련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의견서에 증거 일부를 원용해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지금 민사소송도 아니고 형사소송인데, 법정에서 채택 안 한 증거를 의견서에 함부로 담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특검팀에 "증거에 부동의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문서 반환 및 폐기를 명한 바 있다.
bright@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