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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증액' 등 내년 예산안 의결

입력 2026-11-17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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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911여억 순증…공공생리대 사업 관련 27억은 감액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6.1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7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성평등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고 정부 원안에서 27억원을 감액하고, 6천938억4천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천911억4천700억원 순증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성평등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예산 402억2천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임차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서 49억9천700만원을 늘렸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율을 50%로 낮춘 사업들의 보조율을 종전 수준인 70%로 복구하기 위해 5천426억2천300만원을 증액했고, 공공 생리대 사업 관련 예산에서 총 27억원을 각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중 혼인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혼인지원금이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대의견과,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 밖에 국고보조율 조정 대상 사업의 국가와 지방 간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아이돌봄 등 필수서비스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 25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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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