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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 "서울고법, 새만금공항 1심 판결 존중하라"

입력 2026-11-17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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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서울고법은 1심에서 확인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 평가의 객관성 부족, 법정보호종 조류와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 검토 부실 등을 이유로 (공항 개발 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새만금공항의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 운영 가능성은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군산공항과 공역이 90.8% 중첩되고 활주로 간 거리는 약 1.35㎞에 불과한 만큼 사업의 기본 전체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수많은 철새와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이동하는 전국적인 생태적 요충지라는 점"이라며 "근본적인 입지 위험을 외면한 채 공항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오는 18일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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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4:00 업데이트